규제의 재검토
제31조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포함사항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취소 등의 사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