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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임명제청 및 감사 임명,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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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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