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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방첩본부령 제10조(정원)

국방방첩본부령 제10조(정원)

정원

제10조

제10조(정원) ① 방첩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방첩본부(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두는 군무원은 방첩본부 전체 정원(병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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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방첩본부령」 제10조(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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