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전자인증 업무의 수행
제40조
제40조(여권전자인증 업무의 수행) 외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여권전자인증서 검증 키(여권전자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여권전자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과 검증 등의 여권전자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여권법 시행령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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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
제41조
제41조(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 ①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여권전자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여권전자인증 기관인 외교부의 명칭 2. 외교부 명칭의 여권전자인증서 검증 키 3. 여권전자서명에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여권전자인증서의 일련번호와 유효기간 5. 여권전자인증서의 이용범위나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전자인증서 검증키에 합치하는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를 이용하여 여권전자인증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여권전자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 등의 제공
제42조
제42조(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 등의 제공) 외교부장관은 여권 발행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외국정부에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와 검증 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인증기록의 보관ㆍ관리
제43조
제43조(인증기록의 보관ㆍ관리)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와 검증 키,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여권전자인증서의 관리
제44조
제44조(여권전자인증서의 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최소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의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여권전자인증업무에 대한 지침과 관리 등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4조의2
제44조의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이용범위 및 안전관리대책을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2. 여권정보연계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3. 그 밖에 신청사항의 처리가 여권 사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여권 명의인이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여권 사진ㆍ한글성명ㆍ로마자성명ㆍ여권번호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 또는 같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정보증명서(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ㆍ로마자성명ㆍ여권번호ㆍ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여권(주민등록번호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44조의3
제44조의3(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44조의2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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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