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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38조–제3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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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경청단장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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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한반도평화경청단장) ① 장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둔다. ②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정책의제 개발 및 관리 2.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공론화 사업 수립ㆍ종합ㆍ추진 3.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의 수립ㆍ종합ㆍ추진 4. 장관 직속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민간교류 의제 발굴 및 민간참여방안 기획 6.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종합 7. 분야별 통일활동 지원방안 기획 8.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국민의 대북ㆍ통일정책 참여 기획ㆍ총괄 ④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한시정원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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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한시정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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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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