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실행금의 납부
제26조
제26조(권리실행금의 납부) ①취급점은 권리실행금을 납부한 대표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대표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실행의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6장 권리실행금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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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의 출급
제27조
제27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의 출급)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은 지급을 받을 대표당사자ㆍ변호사ㆍ분배관리인 등이 출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분배금의 출급
제28조
제28조(분배금의 출급) ①분배관리인은 권리확인 절차가 종료되면 사건담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 2. 별지 제21호서식 [별지]에 기재된 분배내역이 권리확인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3. 별지 제21호서식 [별지]의 내용이 전자파일로 저장되어 봉인된 정보저장매체(디스켓 또는 씨디롬 등. 단, 제2호의 확인서와 간인되어 있어야 한다) 4. 별지 제22호서식의 위임장 ②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법원보관금출급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 출급명령서의 입금계좌번호는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 및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기재 계좌목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건담임자는 출급명령서 사본과 함께 제1항제1호ㆍ제2호서식 등의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출급명령서와 함께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등을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④출납공무원은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를 통하여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기재 계좌목록으로 출급하도록 출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사건담임자에게는 같은 내용의 출급지시서를 교부한다. 출납공무원은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상에 "계좌목록에 의한 출급"이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사건담임자에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등을 반환한다. ⑤사건담임자는 제4항의 출급지시서와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식 등을 취급점에 제출하고, 취급점은 분배금임을 명시하여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로부터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에 기재된 계좌목록 예금계좌에 이체한다. ⑥사건담임자는 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전송받은 내용을 분배관리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잔여금의 환급
제29조
제29조(잔여금의 환급) ①사건담임자는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없이 당해사건의 분배금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담임 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법원보관금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 환급명령서의 입금계좌번호는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담임자는 환급명령서 사본과 함께 제28조제1항제4호서식의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환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③출납공무원은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로 환급하도록 환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사건담임자에게 환급지시서를 교부한다. ④사건담임자는 제3항의 환급지시서 및 제28조제1항제4호의 위임장 원본에 의하여 제1항의 잔액을 출급하여 분배관리인 명의로 공탁한다.
준용규정
제30조
제30조(준용규정) ①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신고를 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수령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확인이 된 구성원에 대한 분배금의 출급 및 환급에 대하여도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②분배금계좌입금신청을 하였으나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분배관리인이 제28조에 의하여 다시 분배금계좌입금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권리실행금의 취급에 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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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