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1152호 · 하위법령 · 공포 2026. 10. 1. · 14개 조문

현행2026-10-02 시행최근 개정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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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광역공소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

제2조

제2조(명칭) 고등법원 원외재판부(院外裁判部)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역공소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명칭을 광역공소청 지부(支部)로 하고, 명칭 중간에 해당 소재지의 지명(地名)을 넣는다.

과 분실

제3조(과 분실) ①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ㆍ처리, 기록ㆍ문서ㆍ장부의 작성ㆍ처리ㆍ보존, 그 밖의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 광역공소청 각 과에 분실(分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광역공소청장은 광역공소청의 5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 등(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광역공소청장은 광역공소청 지부 소재지의 지방공소청 소속 직원등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겸임근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등 중 선임자(先任者)는 과 분실의 사무에 관하여 소속 광역공소청 각 과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공소청 직원등의 평정

제4조

제4조(공소청 직원등의 평정) ①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광역공소청 소속 직원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광역공소청 총무과장이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6급 이하의 형사법무직에 대한 평정은 제3조제4항에 따른 과 분실 선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소청 소속 직원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지방공소청에서 한다.

사건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