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유유가증권의 수탁
제6조
제6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수탁) 한국은행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6조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송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장 정부소유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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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제7조
제7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한국은행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환부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환부하여야 한다.
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제8조
제8조(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한국은행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8조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이표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해야 한다.
상환등이 개시된 유가증권
제9조
제9조(상환등이 개시된 유가증권) ①한국은행은 보관중에 있는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서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서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환부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유가증권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송부한 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④한국은행은 제3항에 따라 이관통지서를 송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본에 이관한 뜻을 적어 환부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받은 취급점은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이를 수입한 후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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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