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제31조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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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제31조의2
제31조의2(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법 제23조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이하 "해당 사업지역"이라 한다)의 환경 현황 3. 환경보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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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