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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장 해양안전심판원

제27조–제2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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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제27조

제27조(원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심판관

제28조

제28조(심판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조사관

제29조

제29조(조사관) ① 중앙심판원 및 지방심판원에 수석조사관 및 조사관 각 1명을 둔다. 다만, 부산 및 목포 지방심판원의 경우 5급 공무원 정원 범위에서 조사관 각 2명을 둘 수 있다. ②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조사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문서ㆍ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연금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업무 3. 기획ㆍ예산ㆍ경리 및 물품의 관리ㆍ조달 4. 해양안전심판에의 참여와 기록서류의 작성ㆍ보관 5. 증거물의 영치 및 재결서등본의 발급 6. 심판변론인의 등록 7. 해양사고사건의 조사 및 원인규명 8.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청구 9. 해양안전심판의 재결의 집행 10. 해양사고통계의 종합ㆍ분석 및 해사안전 지식 및 정보의 제공 11. 해양사고사건의 현장검증 12. 해양사고방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13. 해양사고 관련 법령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14. 해양사고 예방 및 해사안전 증진에 관한 교육 15. 해양사고 관련 국제안전관리규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16. 해양사고조사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7.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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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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