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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45조–제4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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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제45조

제45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①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0과 같으며, 별표 30의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제45조의2

제45조의2(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①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어촌어항재생과를 두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어촌어항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2.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련 재정확보 및 지원 계획의 수립 3. 어촌어항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어촌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선정에 관한 업무 5.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6. 어촌어항재생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7.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어촌개발 및 특화개발에 관한 업무 8.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한 어촌경관 및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 9.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위한 공동체 사업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0.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및 운영 12. 어촌어항재생사업 지역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3. 어촌어항재생사업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③ 어촌어항재생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0과 같다.

한시정원

제46조

제46조(한시정원) ①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해양수산청에 둔다. ②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③ 항만ㆍ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④ 수산물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8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과학원에 둔다. ⑤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둔다. ⑥ 청사 관리 및 정주 여건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⑦ 수산동물질병의 진단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과학원에 둔다. ⑧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시설 건축사업 및 공사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⑨ 인천항 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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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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