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9조
제2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2.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취소 3. 인증 취소 4.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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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30조
제30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홍보 4. 인증 및 제26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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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