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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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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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