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제2조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8조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사무총장 또는 중앙위원회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1.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개시의 필요성ㆍ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감사관이 실시하는 연간 감사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② "주요 감사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 성범죄 등에 대한 감사사건 2. 그 밖에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사건 중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위원회사무총장 또는 감사관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사건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위원회사무총장 또는 감사관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

제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 외에 1명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

제4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된다.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

제7조

제7조(간사) 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앙위원회 감사1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감사위원회의

제8조

제8조(감사위원회의) ① 감사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감사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위원의 회피

제9조

제9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해당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 1. 심의사항이 본인과 관련되는 경우 2. 심의대상이 된 대상자와 친ㆍ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의견 진술

제11조

제11조(의견 진술) 징계의결요구권자,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감사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 수당

제12조

제12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비밀준수 의무

제13조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세칙

제14조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585호, 2023.10.20>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 2023.11.24>부칙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감사과장"을 "감사1과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