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제8조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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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전담기관
제9조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현장의견청취ㆍ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취업 지원 등
제10조
제10조(취업 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일자리 현장적응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제11조
제11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제12조
제12조(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2.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제13조
제13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2조의 공동체사업단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을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등(이하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이라 한다)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이 노인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표시방법, 지정업무의 위탁, 노인친화기업ㆍ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
제14조
제14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공익활동사업
제15조
제15조(노인공익활동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공익활동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격여부 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자격여부 및 수급액 3. 그 밖에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득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역량활용사업
제16조
제16조(노인역량활용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역량활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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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