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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4조(소환과 신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4조(소환과 신문)

소환과 신문

제44조

제44조(소환과 신문) 지방심판원은 심판기일에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소환하고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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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4조(소환과 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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