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장 심판원의 조직

심판원의 조직

제8조

제8조(심판원의 조직) ① 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② 각급 심판원에 원장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심판관을 둔다. ③ 중앙심판원의 조직과 지방심판원의 명칭ㆍ조직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제9조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① 중앙심판원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을, 지방심판원에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지방심판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지방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제9조의2

제9조의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①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중앙심판원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2급 이상의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면허(이하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③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사람 2.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가르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결격사유

제10조

제10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원장이나 심판관이 될 수 없다.

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제11조

제11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① 중앙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중앙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관 중에서 심판장을 지명한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스스로 심판장이 될 수 있다. 3.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4.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에 결원이 생기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지방심판원장으로,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다른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하여금 심판관의 직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해당 지방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장이 된다. ③ 심판관은 심판직무에 종사한다. ④ 심판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심판원의 심판관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심판업무 외의 업무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석조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판직무의 독립

제12조

제12조(심판직무의 독립) 심판장과 심판관은 독립하여 심판직무를 수행한다.

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제13조

제13조(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①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ㆍ감봉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④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심판관의 전보

제13조의2

제13조의2(심판관의 전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심판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13조제2항의 임기 중인 지방심판원장 또는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을 다른 심판원의 해당 직급에 전보(轉補)할 수 있다.

비상임심판관

제14조

제14조(비상임심판관) ① 각급 심판원에 비상임심판관을 두되, 비상임심판관은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급 심판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비상임심판관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한다. ③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의 직무와 권한은 심판관과 같다. ④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비상임심판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심판과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비상임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6.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⑤ 각급 심판원에 두는 비상임심판관의 수와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

제15조(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판관(심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해양사고관련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변론인이나 대리인으로서 심판에 관여한 경우 4.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5.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전심(前審)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6.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심판 대상이 된 선박의 소유자ㆍ관리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 ②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불공평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심판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진술을 한 사람은 제2항제2호의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기피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다만, 기피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기피 사유가 그 후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결정은 그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소속 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한다. 다만, 특별심판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심판부가 구성된 지방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결정한다.

조사관 등

제16조

제16조(조사관 등) ① 각급 심판원에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사관의 자격

제16조의2

제16조의2(조사관의 자격) ①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중앙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②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지방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사관의 직무

제17조

제17조(조사관의 직무) 수석조사관과 조사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의 청구, 재결의 집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제18조

제18조(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조사관은 조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조사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조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모든 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수석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조사관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제18조의2

제18조의2(조사관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중앙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조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특별조사부의 구성

제18조의3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로서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와는 별도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부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람이 사망한 해양사고 2.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해양사고 3.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해양사고 외에 해양사고 조사에 국제협력이 필요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사부(이하 "특별조사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별조사부의 장은 조사관 중에서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수석조사관이 스스로 특별조사부의 장이 될 수 있다. 1. 조사관(수석조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해양사고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공무원 3.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 ③ 특별조사부의 장은 조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중앙수석조사관은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해사기구에 송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보고대상 해양사고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④ 중앙수석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중앙수석조사관은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가 종료된 후에 그 해양사고 조사 결과를 변경시킬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해양사고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⑥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 절차 및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특별조사부의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공개한다. 다만, 해당 해양사고 조사나 장래의 해양사고 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해양사고의 조사절차, 조사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특별조사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ㆍ감독

제19조

제19조(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ㆍ감독) 심판원장은 조사관의 일반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조사관의 고유사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제20조 삭제

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제20조의2

제20조의2(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심급

제21조

제21조(심급) 지방심판원은 제1심 심판을 하고, 중앙심판원은 제2심 심판을 한다.

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제22조

제22조(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① 지방심판원은 심판관 3명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 및 제38조의2에 따른 약식심판 사건에 관하여는 1명의 심판관이 심판을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심판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한다. ③ 각급 심판원은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사건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지명하는 비상임심판관 2명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합의체심판부는 합의체를 구성하는 심판관(심판장과 비상임심판관을 포함한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심판부의 구성

제22조의2

제22조의2(특별심판부의 구성) ① 중앙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 중 그 원인규명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1. 1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양사고 2. 선박이나 그 밖의 시설의 피해가 현저히 큰 해양사고 3.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심판부는 해당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전문지식을 가진 심판관 2명과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장으로 구성하되, 지방심판원장이 심판장이 된다.

심판부의 직원

제23조

제23조(심판부의 직원) ① 심판부에 서기, 심판정 경위(警衛) 및 심판 보조직원을 둔다. ② 서기는 심판에 참석하며 심판장과 심판관의 명을 받아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심판정 경위는 심판장의 명을 받아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한다. ④ 심판 보조직원은 심판장과 심판관의 명을 받아 증거조사 및 서기업무를 제외한 심판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⑤ 서기, 심판정 경위 및 심판 보조직원은 심판원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