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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9조(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ㆍ감독)

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ㆍ감독

제19조

제19조(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ㆍ감독) 심판원장은 조사관의 일반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조사관의 고유사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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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9조(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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