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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2조(심판직무의 독립)

심판직무의 독립

제12조

제12조(심판직무의 독립) 심판장과 심판관은 독립하여 심판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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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2조(심판직무의 독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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