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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제7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제7조

제7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 항로표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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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제7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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