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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54조

제54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53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4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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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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