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사건의 관할
제16조의5
제16조의5(청구사건의 관할)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동물학대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동물보호법 제16조의5(청구사건의 관할)
동물보호법 제16조의5(청구사건의 관할)
- 공포번호
- 법률 제22119호
- 공포
- 최근 개정
- 효력
- 시행예정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16조의5(청구사건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