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지휘
제16조의9
제16조의9(집행지휘) ① 동물사육금지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동물보호법 제16조의9(집행지휘)
동물보호법 제16조의9(집행지휘)
- 공포번호
- 법률 제22119호
- 공포
- 최근 개정
- 효력
- 시행예정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16조의9(집행지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