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제16조의11
제16조의11(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선고된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동물사육금지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동물보호법 제16조의11(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동물보호법 제16조의11(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 공포번호
- 법률 제22119호
- 공포
- 최근 개정
- 효력
- 시행예정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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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16조의11(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