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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12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제12조

제12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ㆍ수시통계품질진단 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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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계법」 제12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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