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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제9조(조건부 허가 등)

해양과학조사법 제9조(조건부 허가 등)

조건부 허가 등

제9조

제9조(조건부 허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부담을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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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과학조사법」 제9조(조건부 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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