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기술의 현황 조사 및 분석 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3.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4.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연구 5.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6. 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7.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