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50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50조

제50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사업 2.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3.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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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염업조합법」 제50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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