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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공포번호
법률 제2119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8.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제116조

제116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①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②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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