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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예금자보호법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7조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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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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