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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항고의 효력)

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항고의 효력)

항고의 효력

제21조

제21조(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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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항고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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