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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비송사건절차법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제30조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체당(替當)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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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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