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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민사소송법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공시최고의 적용범위

제475조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공시최고(公示催告)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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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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