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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

민사소송법 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

제권판결의 선고

제496조

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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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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