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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의 효력

제497조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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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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