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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보상 원칙)

보상 원칙

제7조

제7조(보상 원칙)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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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보상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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