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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40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운법 제40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1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0조의2

제40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정적인 해운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운시장 관련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시황 분석 및 정보 제공 2. 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운영 3. 선박의 경제성 분석 등 선박거래에 관한 컨설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해운법」 제40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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