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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37조의3(해운산업발전위원회)

해운법 제37조의3(해운산업발전위원회)

공포번호
법률 제221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해운산업발전위원회

제37조의3

제37조의3(해운산업발전위원회) ①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1.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안정적 화물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해운법」 제37조의3(해운산업발전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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