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쉽게 풀어 쓴 요약

알바 자리 하나 연결해 주고 첫 달 월급에서 소개비를 떼 가는 지인, 일당에서 매일 수수료를 챙기는 현장 반장. 흔한 풍경이지만 근로기준법 제9조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 영리로 남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어가 “사용자”가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점이 핵심이다. 사장이 아니어도, 브로커여도, 같은 현장 동료여도 대상이 된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빠져나갈 문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처럼 법률이 열어 둔 통로뿐이다.

알바 소개해 주고 소개비 받으면 불법인가요?

법률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영리로 소개비를 받는 것은 금지된다.

법률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9조). 사장이 아닌 지인이나 브로커도 대상이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처럼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예외다.

핵심 정의

중간착취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근로관계의 중간인으로서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관련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이를 사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친구한테 알바 공짜로 소개해 주는 것도 문제 되나요?

대가 없는 소개는 근로기준법 제9조의 “영리로”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 되지 않는다. 문제는 반복해서 소개하고 대가를 받을 생각이 있을 때다. 실무 팁: 고맙다며 주는 밥 한 끼와 소개할 때마다 받기로 정한 금액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르다.

직업소개소는 수수료 받는데 왜 합법이에요?

근로기준법 제9조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이라고 적어,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 같은 경우를 예외로 둔다(직업안정법 제19조). 실무 팁: 등록 업체라도 정해진 요금을 넘는 금품은 받을 수 없으므로 영수증을 꼭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반장이 몇 달 동안 떼 간 일당,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이나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검토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툼이 있다. 실무 팁: 원청이 반장에게 지급한 총액 자료를 고용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확보하면 민사 청구액 산정이 훨씬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