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같은 일을 해도 사업장이 몇 명이냐에 따라 받는 보호가 갈린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고른 일부 조문만 적용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휴가의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빠진다. 그런데 “상시”는 오늘 출근한 머릿수가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값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사장이 “우리는 4명”이라고 말할 때 직접 세어 볼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몇 명부터 적용되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상시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핵심 정의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될 수 있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5인 미만 회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과 정당한 이유 요구(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실무 팁: 그래도 해고 예고는 적용되므로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가족이랑 같이 하는 가게에서 일하는데 저도 보호받나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지만(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도 인원에 넣어 센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실무 팁: 사장의 가족이 매장에 상주한다면 그 인원까지 계산에 넣어 보는 것이 좋다.
직원 3명 가게면 퇴직금도 안 주나요?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며, 이 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실무 팁: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없다”는 말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을 섞은 대표적인 오해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 근로자 뜻이 뭔가요?
특정일에 출근한 인원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정기간 동안 날마다 일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눈다. 단시간근로자와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라면 연인원에 넣고, 파견근로자는 사용 사업장 인원에서 빼는 것이 원칙이다.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무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단체 대화방 근무 공지로 산정기간의 연인원과 가동 일수를 맞춰 본다. 사업주의 말보다 기록이 우선이므로 기록이 정리되기 전에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세나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센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해고가 문제라면 해고일, 휴업수당이 문제라면 휴업일처럼 다투는 사유마다 기준일이 달라진다.
사업자등록 나누면 5명 이상 적용 피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별개 사업장이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판례는 장소가 나뉘어 있어도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인원을 합산한다.
가사도우미도 근로기준법 적용되나요?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다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조문이 두 개인데 차이가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사업장 규모와 적용 제외를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2조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된다고 정한다.
퇴사하려는데 4명 가게면 연차수당 못 받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될 수 있고, 연차휴가 규정은 그 대상이 아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다만 인원을 시행령 방식으로 다시 세면 결론이 바뀔 수 있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