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쉽게 풀어 쓴 요약

같은 라인에서 같은 시간 일하는데 외국인이라서, 여자라서 수당이 빠진다. 많은 사람이 이걸 “회사 사정”이라며 넘긴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게 한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당신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 목록 밖의 차별이다. 나이, 장애, 고용형태는 여기에 없고, 각각 별도 법률로 다퉈야 한다. 어떤 법을 근거로 삼느냐가 결과를 바꾼다.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차별은 뭔가요?

성은 대우 전반,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은 근로조건 차별이 금지된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한다. 성 차별은 대우 전반이, 나머지 사유는 근로조건 차별이 금지 대상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핵심 정의

균등처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성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서 차별적으로 처우하지 못하게 하는 근로관계의 기본 원칙이다. 나이, 장애,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이 원칙이 아니라 별도 법률이 규율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사장이 외국인이라서 한국 직원보다 덜 줘도 된다는데 맞나요?

맞지 않다.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한다. 실무 팁: 한국어가 서툴다면 외국인 노동자 지원 기관의 통역 지원을 받아 함께 노동청에 가는 것이 좋다. 진술이 정확해야 조사도 빨라진다.

같은 일을 하는데 남자 동료 월급이 더 많아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를 근거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다. 동일 가치 노동인지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무 팁: 급여 명세서보다 “같은 일”을 보여 주는 직무기술서와 업무 메일을 먼저 모아 두자.

무기계약직이라 정규직보다 상여금이 적은데 근로기준법 제6조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여지는 있지만 쉽지 않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는 실무에서 견해가 갈린다. 기간제가 아니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무 팁: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비교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승부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