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쉽게 풀어 쓴 요약

회사가 서류를 내밀 때마다 “서로 합의했으니 문제없다”는 말이 따라온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계약 자유에서 출발한 법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는 이 법이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다. 이 목적 조문만으로 당장 돈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신 애매한 조항을 두고 회사와 해석이 갈릴 때 어느 쪽으로 읽어야 하는지 방향을 정해 준다. 다만 이 법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도 함께 목적으로 적고 있다. 그래서 사용자 쪽 사정을 아예 무시하는 법은 아니라는 점까지 알아야 판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왜 만들어졌나요?

헌법에 따라 근로자 생활 보장과 국민경제 균형 발전을 꾀하는 법이다.

근로기준법 제1조는 이 법이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다. 목적 조문이므로 이것만으로 구체적 청구권이 생기지는 않고, 개별 조문을 해석할 때 방향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핵심 정의

근로기준법의 목적 조항은 이 법이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법률임을 밝히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향상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함께 목적으로 정한 규정이다. 그 자체로 구체적 권리나 의무를 만들지는 않고 개별 조문 해석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목적 조문만 가지고 회사에 뭘 요구할 수 있나요?

목적 조문만으로 바로 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1조는 이 법이 나아갈 방향을 밝힌 조문이고, 실제 청구는 임금·근로시간·해고 같은 개별 조문을 근거로 한다. 실무 팁: 개별 조문의 해석이 갈릴 때 근로기준법 제1조의 “기본적 생활 보장” 목적을 함께 적어 두면 진정서나 서면의 논리가 더 단단해진다.

직원 몇 명 안 되는 작은 가게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일부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실무 팁: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별표에 정리되어 있으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사장의 말만 믿지 말고 그 표부터 확인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