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쉽게 풀어 쓴 요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세 문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할 때 어느 쪽이 이기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근로자와 사용자 각자에게 이 세 문서를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지운다. 회사만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해당하는 의무다. 다만 이 의무는 문서 사이의 순서와 함께 읽어야 한다.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취업규칙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다(근로기준법 제97조). 회사가 “계약서에 그렇게 썼잖아요”라고 하면, 당신은 그 계약서가 몇 번째 단에 있는 문서인지 되물을 수 있다.

회사 취업규칙, 근로자도 지켜야 하나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세 문서를 지킬 의무가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5조). 회사만 지는 의무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성실 이행도 함께 문제 된다.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핵심 정의

근로조건 준수 의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쌍방의 의무이다. 세 문서가 충돌할 때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문서 사이의 서열을 정한 다른 조문과 함께 판단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취업규칙을 본 적도 없는데 저한테도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당신이 읽지 않았다고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당신에게 유리한 조항은 당신도 근거로 쓸 수 있다. 실무 팁: 입사 직후 취업규칙 파일을 받아 개인 메일에 보관해 두자. 분쟁이 생긴 뒤에는 최신본만 보여 주는 경우가 많다.

저는 비조합원인데 단체협약이 저랑 상관있나요?

상관있을 수 있다. 한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같은 종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나머지 같은 종류 근로자에게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실무 팁: 비조합원이라면 사내 조합원 비율과 당신 업무가 같은 종류로 묶이는지부터 확인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