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쉽게 풀어 쓴 요약

“관공서 일은 근로기준법과 상관없다”는 생각은 주민센터 창구 옆자리의 공무직 직원을 지워 버린다. 근로기준법 제12조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이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도 적용된다고 정한다. 사용자가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을 따른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지만, 공무원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먼저 적용된다. 계약서에 구청 직인이 찍혀 있어도 당신의 근로조건을 재는 잣대는 같다.

구청이나 주민센터도 근로기준법 지켜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고, 공무원은 특별 규정이 먼저다.

사용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도 근로기준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2조). 따라서 공무직, 기간제 상담원처럼 관공서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일반 사업장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따진다. 다만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공무원에게 공무원 관계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먼저 적용한다는 것이다.

핵심 정의

근로기준법 제12조의 국가 적용 조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대통령령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이에 준하는 공적 주체에도 적용된다고 정한 적용 범위 규정이다. 공적 주체도 근로자를 사용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원칙적으로 같은 근로조건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나요?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이렇다. 공무원도 근로자이지만, 국가공무원법 같은 공무원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먼저 적용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실무 팁: 다투기 전에 내 신분이 공무원인지 공무직인지부터 확인하자. 신분에 따라 근거로 삼을 법령이 정해진다.

구청 기간제인데 월급이 밀리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용자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과 똑같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다. 실무 팁: 진정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정리해 두면 노동감독관이 사실을 확인하는 속도가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