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쉽게 풀어 쓴 요약

노동청이 부르는 대상에는 근로자도 들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13조는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노동감독관이 이 법의 시행에 관해 요구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체 없이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한다고 정한다. 사장만 조사받는 줄 알고 진정을 넣은 뒤 연락을 미루면, 당신의 주장은 서류 없이 공중에 뜬다. 반대로 사용자가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위반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과태료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근로기준법 제12조).

노동청 출석 요구, 근로자도 따라야 하나요?

법 적용 사업장이면 요구 시 근로자도 지체 없이 보고·출석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3조). 근로자도 의무 주체이므로 진정을 넣은 쪽이라도 요구를 받으면 응해야 한다. 보고나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핵심 정의

보고·출석 의무는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하는 행정상 협력 의무이다. 의무 범위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되며, 근로자도 의무 주체에 포함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진정 넣은 건 저인데 저도 꼭 출석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3조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게 보고·출석 의무를 지운다. 진정인이 나오지 않으면 감독관은 회사 자료 위주로 판단하게 될 수 있다. 실무 팁: 출석이 어려우면 서면 진술서와 증거를 미리 보내고 가능한 날짜를 함께 알려 두자. 그 연락 기록이 성실성의 증거가 된다.

노동청 조사에서 불리한 질문엔 대답 안 해도 되나요?

행정상 보고·출석 요구와 범죄 수사는 구분된다. 보고 거부나 거짓 보고는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반면 피의자로 조사받는 형사절차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 실무 팁: 출석 요구서에 적힌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부터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