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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48조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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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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