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준용
제12조
제12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조합"ㆍ"연합회"ㆍ"전국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ㆍ"회원"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2조(다른 법률의 준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2조(다른 법률의 준용)
- 공포번호
- 법률 제21645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12.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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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2조(다른 법률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