熱門推薦罰單破解實戰交通警察名師 25 年經驗,親授警察臨檢、檢舉魔人、科技執法、車禍糾紛的執法邏輯看課程介紹
購物車我的課程我的書籤免費註冊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63조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59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52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④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4명(소방령 4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7장 공무원의 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