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제16조(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취소처분을 받는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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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