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제19조(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계량기의 수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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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